2022-09-19 14:12:00
국토부, '완전자율주행차·UAM' 2025년부터 상용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는 19일(월) 모빌리티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국민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구현하여 차량 내 휴식·업무·문화를 일상으로 만들고, 교통사고 예방, 도로 혼잡 해소 등에 기여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서비스 일상 안착을 위해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Lv3)를 상용화하고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 및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 등을 통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규제 혁신에서는 '24년까지 Lv4에 대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Lv4에 부합하는 운행·보험제도도 마련한다.
자율주행 친화적 인프라 구축도 진행될 예정이다.
'30년까지 전국 도로에서 도심부 등 혼잡 지역에 지자체 협업을 통해 '27년까지 자율차와 인프라 간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주요 도로 및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를 확대 구축하고 실시간 갱신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고속도로의 자율주행 전용차로 지정·운영 등을 통해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최초 선정할 방침이다.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도 본격화된다. '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교통 체증 없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드론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UAM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UAM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 대해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도 선제적으로 완비할 계획이다.
UAM 서비스에 필수적인 이착륙장(버티포트)와 전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우선 김포와 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사와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물류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또한 자율주행 화물차, 지하 물류, 하이퍼튜브 등 운송 수단을 다각화하여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초고속 운송이 가능 하이퍼튜브는 800~1,200km/h의 속도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다각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서비스, 민간 주도의 Maas(Mobility as a Servuce)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공 주도의 선도 사업도 추진한다.
공유차량(카셰어링)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대중교통 서비스 질 개선, 민간 혁신 서비스 발굴·확산 지원, 미래 모빌리티 확산 거점 조성 등이 계획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도록 하고, 주요 과제들은 빠른 시일 내 세부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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