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실증 특례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목할 만한 혁신 중 하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전기차의 배터리 충전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배터리를 교환해 충전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배터리와 차량의 소유권을 분리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가 부여되었다. 해당 서비스는 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이 신청한 것으로, 배터리 스왑 기술을 통해 전기차 충전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오토바이 배달통에 광고판을 부착한 광고 서비스 역시 특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LED 또는 LCD 화면을 통해 광고를 송출하는 형태로, 도로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받았다. 이 서비스는 더좋은사람과 지센드가 신청했으며, 도로 안전과 광고 효과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시도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동행서비스도 규제 특례를 통해 승인되었다. 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가 신청한 이 서비스는 특수 개조된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에스오에스의 경우 구급차에 준하는 장치를 갖춘 휠체어 변환 환자 운반기를 도입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도 허가되어 교통약자의 동등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공항 보안 검색 시스템에도 혁신이 도입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을 시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항 보안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카드 데이터 관리와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 교통 데이터 개방 서비스도 눈에 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에만 제공되던 교통카드 데이터를 민간에게도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교통 분석 및 연구가 가능해진다.

택배차 사고 및 고장 시 화물차 대여 서비스도 규제 특례를 받았다. 성일렌트카가 신청한 이 서비스는 자가용 화물차의 신속한 대여를 통해 택배 운송이 중단되는 시간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고차 장기 렌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솔버사피엔스가 신청한 이 서비스는 중고차의 렌트 가능 차량 연한을 기존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해, 더 많은 차량이 렌트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분야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실증을 통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