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도심서 '안전속도 5030' 시행, "보행자 우선 강화한다"

정부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4월 17일부터는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고 홍보·계도를 거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도심부에서는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km/h로, 주택가 등 보행위주 도로는 시속 30km/h로 낮춰진다.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앞으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보도 및 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교차로에서는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를 설치해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시에는 보험 할증을 추진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 체계로 적극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8→12만원, 승용차 기준)로 상향 시행할 예정이다.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 장치 개조에 대한 단속은 강화되고 운전자의 적정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기존 4시간 운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운전 15분 휴식으로 변경된다.

버스 및 택시 등 여객운수 종사자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이라도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또한 늘어나는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번호판 체계의 개편을 추진하여 번호판의 시인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법규 위반 단속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새롭게 시행될 교통 법규를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하고, 교통안전 문화 준수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확산을 위해 방송인 등을 활용하여 홍보영상 제작, 캠페인 참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