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로변경 및 리모컨 자동주차 허용 입법예고

자동차의 자동차로변경 및 리모컨 자동주차 등 운전자를 돕는 첨단제어장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입법 예고할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로변경 기능 및 리모컨 자동주차 기능이 적용된 차량이 허용된다.

자동차로변경은 운전자가 방향 지시 등(깜빡이)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 조향장치이다. (테슬라, 벤츠)에 적용된 기능이다. 리모컨 자동주차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하차한 후 리모컨을 통해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이다.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에어백 경고 표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한다. 초소형 자동차에는 ABS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초소형 자동차의 제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도 추진된다.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특수자동차(랙카)의 등화장치(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소방 자동차의 후부반사판 및 반사띠 설치 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 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 기준을 국제 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메르세데스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