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車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 '화재 반복 시 운행 제한'

국토교통부는 제조사가 자동차 결함을 은혜 및 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하는 등의 재발을 방지를 위해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통과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했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결함조사 과정에서는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천만 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결함 차량이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 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을 유도해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