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장치 보급 사업을 시작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0일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 안전장치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실수로 인해 가속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밟을 경우 가속을 제한하는 장치다. 구체적으로는 시속 15km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때, 또는 엔진 회전수가 4,500RPM에 도달할 정도로 급가속이 발생할 때 가속을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올해 국토부는 만 65세 이상 택시 및 소형 화물 차량 3,26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상은 택시와 최대 적재량 1.4톤 이하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고령 운수종사자다. 사업은 안전성 정밀 분석도 병행한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증가 추세다. 국과수 자료를 인용한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 사고 건수는 2021년 42건(이 중 65세 이상 21건), 2022년 60건(65세 이상 25건), 2023년 86건(65세 이상 62건), 2024년 120건(65세 이상 70건)으로 늘었다.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도 진행 중이다.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3,471만 명 중 517만 명(14.9%), 사업용 운전자는 81만 4,000명 중 20만 5,000명(25.3%)이 고령 운전자다.

보급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오는 11일 오후 2시에는 사업 공모 개시와 함께 운수단체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식, 장치 시연 행사가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열린다.

올해 지원 대상 3,260대 가운데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가 포함된다.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개인택시·화물차 신청 기간과 접수처, 접수 방법 등 2차 공고는 3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보조금 규모와 자부담 비율도 제시됐다. 법인사업자는 장치 1대당 20만 원(자부담 20만 원, 정부 50% 보조)을 지원받고, 개인사업자는 32만 원(자부담 8만 원, 80% 보조)을 지원받는다. 신청서는 지역 운수조합·협회를 통해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신속히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OTORDAILY-